핵심 요약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집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봅니다.
과표 5억4천만원 이하는 소득 2천만원 이하,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소득 1천만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빠지니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모님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반갑다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이고 5억4천만원과 9억원 두 선이 있습니다.
과표가 5억4천만원을 넘어도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에 있는지만 알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정해집니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재산 요건 중 하나를 채워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4천만원을 넘으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가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같은 별표는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과표 5억4천만원 이하인 분은 소득 2천만원 선을, 그 위 구간인 분은 소득 1천만원 선을 지켜야 합니다.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1천만원 조건으로 버티는 중간 구간이 없습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문장도 별표에 있습니다. 이 문장은 소득 요건에 붙어 있으니 배우자의 연금과 이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르면 주택의 비율은 60%입니다. 다만 2026년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같아도 1주택인지, 집을 두 채 이상 가졌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 과세표준이 한 해에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게 막는 상한 장치도 있어 실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부양자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가 이 범위를 정합니다. 예금, 주식, 자동차는 재산 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예금 이자나 배당은 소득 요건 쪽에서 따로 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새 소득과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6월 1일 기준 과세표준이 그해 11월부터 쓰이는 셈입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로 계산해 보면
가상 계산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공시가격 15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 등 연간 소득 합계가 1,2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표준 상한 장치는 빼고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15억원에 45%를 곱해 과세표준이 6억7,500만원입니다. 5억4천만원은 넘고 9억원 이하이니 소득 1천만원 선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1,200만원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같은 조건에서 소득이 연 900만원이라면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이 1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면 60%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됩니다. 아직 중간 구간이지만 공시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9억원을 넘겨 소득과 상관없이 빠지게 됩니다.
| 상황(가정) | 과세표준 합계 | 적용되는 소득 조건 | 판정 |
|---|---|---|---|
| 공시가격 10억원, 1세대 1주택 | 4억5천만원 | 연 2천만원 이하 | 소득 조건을 채우면 유지 |
| 공시가격 15억원, 1세대 1주택 | 6억7,500만원 | 연 1천만원 이하 | 소득 1,200만원이면 탈락 |
| 공시가격 15억원, 1주택 특례 아님 | 9억원 | 연 1천만원 이하 | 소득 조건을 채우면 유지, 더 오르면 탈락 |
| 공시가격 21억원, 1세대 1주택 | 9억4,500만원 | 해당 없음 |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
| 형제자매, 과표 2억원 | 2억원 | 해당 없음 | 1억8천만원 초과로 탈락 |
기준을 넘었을 때와 다시 들어갈 때 할 일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과 공단이 쓴 자료가 같은지 봅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요건을 넘은 사실을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집을 팔았거나 명의가 바뀌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변동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산 변동은 원인이 생긴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직장가입자인 자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회사 담당자를 통해 내거나 공단 지사에 직접 낼 수 있고 접수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과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이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면 그날로 인정되고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낸 날부터 인정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쪽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글에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 근처라면 금융소득 1000만원 피부양자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피부양자 재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항목입니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면 언제 반영되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그해 과세표준에는 판 집이 남아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유권 변동을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빙하면 원인이 생긴 날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진 뒤 지역보험료를 깎아 주는 제도는 지금도 있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2년 9월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가 된 분께 4년간 단계적으로 감액이 적용됐고 마지막 단계인 20% 감액은 2026년 8월로 끝났습니다. 이 감액은 그 개편으로 전환된 분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