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해 연금외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통상 16.5%로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파산·개인회생 등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고 요건·한도를 갖추면 연금소득세율(3~5%, 지방세 포함 시 통상 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이 과세되고, 무엇이 빠집니까

| 구분 | 일반적인 중도해지(연금외수령) | 부득이한 사유·요건 충족 인출 |
|---|---|---|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 기타소득, 원천징수 15%(지방세 합산 시 통상 16.5%) | 연금소득, 원천징수 3~5%(지방세 합산 시 통상 3.3~5.5%)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제외가 일반적 | 과세제외가 일반적 |
| 신청 기한 | — |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제출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같은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거나 부득이한 인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요양·재난 관련 인출은 법령이 정한 금액 한도 안에서만 부득이한 인출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한도 초과분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비 목적 인출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한도는 금융회사와 증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전에 볼 선택
- 일부만 필요한지, 전액 해지가 필요한지 나눕니다. 인출 순서·잔액 구성은 금융회사 화면을 확인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해지 대신 납입 중지, 연금저축 담보대출, 다른 여유자금 활용을 비교합니다.
- ISA에서 이전한 금액이 있으면 이전 시 세제 처리와 인출 순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안 받은 돈까지 16.5%가 붙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세되는 쪽은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무조건 3~5%입니까?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거나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기타소득(연금외수령 원천징수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